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69 , 2021. 10. 5., 인용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3718 , 2021. 3. 16., 인용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9년
2010년
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62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5. 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구단65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7년
1991년
7. 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8848 판결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집39(3)특,674;공1991.11.1.(907),2545]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 광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9년
8. 서울고법 1989. 10. 26. 선고 89구9878 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사업종류변경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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